[사설] 사교육 문제 지적 대통령 발언 곡해한 세력이 `공교육의 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교육부 보고 자리에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야당과 학원가에서 진의를 왜곡하며 공격하고 있다. 비교과과정의 수능 출제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는 교육계뿐 아니라 국민들이 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5개월 앞둔 수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8일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학원가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거들었다. 야당과 학원가의 주장은 견강부회다. 윤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물수능'이니 '불수능'을 염두에 둔 발언도 아니었다. 야당의 비판은 초점을 빗나간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정책 수용자인 학원가의 반응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공교육의 빈틈 위에서 기업형 사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소위 '1타강사들'의 저항일 뿐이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의원들과 교육부는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윤 대통령이 밝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사교육을 받는 초중교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원에 달했다. 가계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는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없애긴 힘들다. 공교육의 부족분을 메우려는 수요는 있기 마련이고 '건전한' 사교육 시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극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망국적 '대치동식' 사교육은 더는 안 된다. 사교육 문제를 지적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곡해하는 세력이 '공교육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