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품은 금융 3종세트… 하반기 예금보호책 집중

5만여명 '소액대출' 314억 빌려
'대환대출 갈아타기' 1만7481건
'청년도약계좌' 이틀만에 16만명
소액 생계비 대출에 이어 대환대출 플랫폼, 그리고 청년도약계좌까지…. 올 상반기 선보인 윤석열 정부 표 정책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관치논란 속에서도 출시 이틀만에 16만명이 가입했다. 하반기에도 금융권에는 굵직한 금융 현안이 대기하고 있다.

◇예금·대출 3종 세트 인기

금융권이 올 상반기 선보인 정책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소액 생계비 대출과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이다. 이들 상품은 시장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들이다.

상품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상품의 인기는 높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이틀 만에 누적 가입자 16만명을 돌파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매달 70만원씩 5년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다.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00만명 수준으로 예상한다. 내년 2~3월 비슷한 성격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가 끝나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달 31일 출시 됐다. 지난 16일까지 금융회사 간 1만7481건의 대출 이동으로 4472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일부 금융회사는 취급 한도를 모두 채워 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정해 운영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됐다. 지난 9일까지 5만1125명이 총 314억원의 급전을 빌렸다.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연 15.9%)가 너무 높고 한도는 낮다는 비판 속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예금자보호한도 높아지나…하반기 주요 정책 결정들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에 대비해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원으로 제한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불안감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뱅크런 발생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와 보장 수준이 확대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금융당국 내부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에서는 그간 코로나 지원 조치들로 가려져 있던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유예조치를 또다시 연장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도 3분기 중 발표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수 있게 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