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尹 공교육 발언에 민주당식 괴담, 사익세력 있어…학·부모 중심 개혁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소속)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외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 발언 관련 논쟁에 "대안은 없고 비난과 왜곡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곡해하며 사익을 보려는 세력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뜻과 본질을 곡해하며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있다"며 "공교육 과정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핵심 뜻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더불어민주당식 국정방해용 공포괴담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정 부의장은 "이런 교육개혁 방향은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당국에 당부했던 내용"이라며 "연간 70조원에 달하는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공교육에 쓰면서도,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공교육 불신, 사교육 팽창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 불공정 심화, 과도한 교육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는 것까지 꺼리는 풍조로 이어진다"고 개선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교육개혁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국론분열, 국정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국민 의견을 중심으로 교원 정책, 공교육 정상화 방안, 입시전형 개편 등 종합적이고 촘촘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7일 수능 5달 앞 대통령 발언임을 강조,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교육에 아무 생각이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비윤(非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라며 질타했고 이준석 전 당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텃밭(서울 강남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등'을 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를 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