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연준 "연내 2회 금리인상" 시사… 구조개혁만이 외풍 막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5.25%로 동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15개월 만에 멈췄다. 하지만 연내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도 말했다. 향후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란 신호를 준 것이다. 실제로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와 경제전망요약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두 번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키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간 금리차는 일단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그러나 향후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한미 간 격차는 커진다. 한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해 연말이면 한미간 금리 차가 최대 2.2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준의 격차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대량 유출될 수 있다. 우려대로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280.5원에 마감했다. 게다가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재로도 작용한다.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장 다음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부터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높이기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1%대 초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하방 압력을 더 높일 게 뻔하다. 금융시장 불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을 만들 수도 있다. 대응책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같은 한은의 딜레마는 우리 경제가 처한 딱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대로면 장기 저성장은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 재정·통화정책으론 한계다. 결국 구조개혁 밖에는 답이 없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구조개혁을 미룬 채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직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표를 잃더라도 미래를 위해선 구조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구조개혁만이 외풍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