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둔촌주공 공사비 377억 감액 결정…강제성 없어 갈등 불씨 남아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추가 공사비 1621억원을 검증한 결과 377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부동산원이 검증한 금액은 전체 추가 공사비인 1조1385억원의 14% 수준이다. 추가 공사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9764억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를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인 1621억원 중 377억원을 감액한 1244억원을 인정한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은 9700여억원은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액,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등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이번 검증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나머지 공사비 검증을 통해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부동산원의 검증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시공사업단과 입장 차가 커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둔촌주공은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극적으로 합의한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증액된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양측은 부동산원에 검증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원은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의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양대금, 분양시점, 중도금 납부 일정, 적용 금리 등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비율에 이견이 있어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재 과정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박 조합장은 "가능하면 내년 중에는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