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만1195개 첫 전수조사 서울 2394개 최다… 경기 2351개 등록요건 못갖춘 곳 3771개
<행안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1195개 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 갖춰 운영중이나, 3771개(33.7%) 단체는 등록요건 을 갖추지 못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관련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체 1만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중앙부처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행안부가 284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부 202개, 통일부 198개, 외교부 188개, 환경부 186개, 문화체육관광부 185개, 여성가족부 115개, 교육부 52개, 고용노동부 50개, 농림축산식품부 43개, 국방부 38개, 해양수산부 3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개, 산림청 18개, 국가보훈처 16개,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각 12개, 소방청 11개, 공정거래위원회 10개, 방송통신위원회·해양경찰청 각 9개, 국토교통부·경찰청·문화재청 각 8개, 기획재정부 7개, 농촌진흥청 5개, 인사혁신처 4개, 중소벤처기업부 3개, 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질병관리청 각 2개, 국가인권위원회·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통계청·기상청 각 1개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94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51개, 전북 1058개, 부산 923개, 경북 907개, 경남 813개, 인천 764개, 광주 705개, 전남 636개, 대전 545개, 충북 507개, 충남 491개, 대구 476개, 제주 425개, 울산 417개, 강원 375개, 세종 36개 순이다.
행안부는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인 3771개 단체 중 2809개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에 나섰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