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시장 부진이 금융 리스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
'역전세난 우려도 높다' 경고
대출연체규모 증가로 이어져
SVB형태 위기요소 제거 주문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부진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8일 발표한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 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전세가격은 2년 전과 비교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역전세난이란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의미한다.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 비은행금융기관 PF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 부진이 연체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은은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SVB(실리콘밸리은행)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도 금융 부문의 위험 요소로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SVB와는 사업모델이 상이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 리스크 요인들을 폭넓게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은은 "향후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