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모든 규제 없애라"… 특명 내린 尹

尹,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강조
민관 협력 통해 경쟁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것"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의 필요충분요건으로 민관의 협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또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첨단디지털기업에는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 학계·기업 등의 반도체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망 관리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각각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각 전략에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와 선도기술 개발, 인력확보,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겼다.

우선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 적기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적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하고 여기에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 등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국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대폭 확대 등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사업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 역할을 할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타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시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인력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확대, 현장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와 정부는 10년간 총 2228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