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인천·부산 등 8곳 `취득세 펑크`… 1조 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취득세 펑크'가 났다. 서울·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세종 등 8곳의 올해 1분기 '취득세 펑크액'만 1조원이 넘었다. 2분기 들어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부진한 상황이라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세종의 올해 1분기 취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3조2940억원) 대비 1조2122억원 줄어든 2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년 새 취득세수가 36%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만4584건으로, 전년 동기의 16만26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취득세는 매매 이후 두 달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이 심했던 지역일수록 취득세가 수직 급락했다. 서울의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 1분기 1조490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742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인천 취득세수는 6185억원에서 4653억원으로 1532억원(24.8%) 감소했고, 세종은 지난해 691억원에서 60% 넘게 줄어든 272억원에 그쳤다.

이외에 △부산 -813억원 △대구 -739억원 △대전 -568억원 △울산 -311억원 △광주 -255억원 등 모든 지방 광역시에서 취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에서 3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와 함께 3대 지방세목으로 불린다. 취득세수 부족이 지방 재정 운용에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8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전년(10조6608억원) 대비 12.8% 적은 9조973억원으로 줄었다. 총합 1조363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감소 폭과 거의 유사하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세수 축소가 나라살림(국세)에는 양도소득세로, 지방에는 취득세로 이중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1000억원에 비해 55.0%(7조2000억원) 줄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세입 예산을 작년보다 축소했지만, 실제로 올해 세입을 해보니 예상보다도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의 취득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한 지자체 세무과장은 "1분기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여전히 작년보다 취득세가 30% 이상 덜 걷히고 있고,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우리 지역은 산업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못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중앙 정부의 선별적 지원을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중앙 정부도 재정수지 적자로 직접 지원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축제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세입이 위험 수준으로까지 부족한 경우 지방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중앙 정부의 협조를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