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일 통화스와프 재논의… 전세금 반환 한해 DSR 완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참석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시사
"철학 다른 공공기관장 떠나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과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으로 현재 임명된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분들이 많다"면서 "국정철학을 달리하는 공공기관장은 (이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은 3064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1944명으로 전체의 63.4%에 달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은 993명(32.4%)에 그쳤다.

추 부총리는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논란에 대해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합당한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통신업계나 금융업계는 그 특성상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한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기득권처럼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특히 추 부총리는 은행권에 대해 "1억원대 연봉을 받으면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코로나 때 감염 우려로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지금 되돌리려고 하니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고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비싼데, 통신사들이 (의도적으로) 중간 요금제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걸 꼭 정부가 얘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좀더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라고 하면 시장 원리를 댄다"면서 "시장 원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꺼내 쓰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1.6%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 많은 기관이 전망을 수정하면서 1.5% 안팎 수치까지 왔다"면서 "기재부도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