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문심사관 확대·기업 특허등록료 인하"

이인실 특허청장, 향후 중점 추진과제 제시
심사관, 우선심사 등 특허패키지 확대 지원
특허등록료 10% 일괄 인하..하반기 시행
특허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문 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하는 등 특허 유지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8일 대전 ICC호텔에서 새 정부 출범 1주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 청장은 혁신 기반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로의 전문심사관 확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해 세계 최초 반도체심사추진국 신설, 민간 퇴직인력 30명의 반도체 전문 심사관 채용, 반도체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특허 유지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해 전 구간 특허 등록료를 10% 일괄 인하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5년 간 1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5억3000건 이상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R&D 효율성 향상과 중복연구 방지에 기여하고, 현재 6곳인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내년까지 9곳으로 늘려 기술과 지식재산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돕고, 거래, 손해배상, 직무발명 등 유형별 새로운 평가모델을 개발해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주체를 현행 코트라에서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옮겨 현지에서 전문적인 지재권 분쟁 지원을 받도록 했다.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동,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1년간 소통과 내부 혁신을 기반으로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 기반을 구축한 덕분에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이 국정 아젠다화되는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지식재산 톱3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