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행안위원들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용산 대통령실을 각각 항의 방문하는 등 여야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직무감찰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해 김필곤 상임 선관위원 등을 만났다. 여당 행안위원들이 항의 차 선관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8일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 청년 당원들의 선관위 항의 방문도 예정돼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 감사하고 고발하는 대상만 수사하라', 그런 자세는 참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자세 아니다. 오만스럽고 독선적 자세"라며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감사원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넘게 노태악 위원장 처신이 바르지 못하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박성민 의원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기관 독립기관일수록 국민 앞에 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인데, 조직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평가받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며 "그것이 흔들리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과연 대법관이 관행으로 비상근으로 해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선관위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과연 적절한가"라며 "독립된 기관이라 하고 사법부에 종속된 것"이라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친윤방송을 위한 노골적인 공영방송 흔들기"라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소위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찬성한 것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의 근거로 삼았다"며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영방송 KBS의 재원인 수신료는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이 정부나 광고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