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수출 세계 10위 달성" 수출금융 64조 공급

정부가 서비스업 수출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년 간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세계 6위인 제조업 수준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1300억달러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출 지원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콘텐츠·관광·보건의료·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상품수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조업과의 격차가 계속 커졌다.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5.3%에서 2022년 15.9%로 20년 넘게 거의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31.0%)이나 영국(48.1%), 프랑스(34.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2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 혁신전략의 골자는 우리 서비스업이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주요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또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서비스 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자동차 부품 수요를 발굴하면서 제조·생산공정 등에 활용되는 AI솔루션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식이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오는 7월 열리는 한-인니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 보건 분야 투자기회를 발굴한다.

사우디·UAE 등 중동 국가와는 정상 경제외교에서 체결한 MOU 등 성과를 조속히 이행해 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또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국내 서비스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국가별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 발효한 RCEP를 통해 문화 콘텐츠와 유통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수출을 지원한다. 또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거점으로 서비스수출 자문관을 배치해 협정·지역별 타겟 기업 발굴 및 시장진출 컨설팅을 돕는다.

아울러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