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수입 역대 최대 10조 감소… `세수 펑크` 34조

지난달 국세 수입이 10조원 가량 줄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법인세에서만 9조원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4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덜 걷힌 국세수입은 34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9조9000억원 줄어든 46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주류업체 납기 연장으로 인해 주세가 4000억원 줄어든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9조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체결되고 2개월 후에 납부하는게 일반적이다. 지난 2월 토지 매매량은 전년 대비 28.8% 줄었고, 주택 매매량은 4.6%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11조3000억원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지난해 3월까지 법인세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 지난해 8월에 중간예납한 기납부세액이 많았다는 것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액을 8월에 반영해 미리 냈지만, 이후 기업 실적이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관세 수입은 지난해(1조원)보다 52% 줄어든 5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수입이 522억 달러로 전년 동기(602억 달러) 대비 13.3% 쪼그라든 영향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많이 걷혔다. 19조4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해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 늘었다.

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 9000억원 감소했다. 이 또한 역대 최대폭 감소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 1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23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33.5%다.

4월까지 소득세가 8조9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7조2000억원 줄어든 양도세가 세수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4월까지 15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재정당국은 당분간 이 같은 세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가 워낙 많이 걷혀서 올해 세입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감소 폭이 큰 것"이라면서 "3월과 4월에도 부동산 거래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 발 소득세 감소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