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시 경보 오발령 어처구니 없어…무책임·무능"

"정부 편향 이념 외교 '코리아 리스크'…대중 특사 파견 적극 검토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32분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에 주민들에게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7시 3분 다시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잘못 발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이 서해방향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서울지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 발사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반중국 움직임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까지 대중(對中)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코리아 리스크' 진앙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영 대립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자충수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대중 특사 파견 또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