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발령` 오발령 논란...비상시 대응훈련 강화해야

이재명, "오발령은 어처구니가 없다"
오세훈 “경계경보 오발령 아니다…안전엔 과잉대응이 원칙”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오발령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회자된다. 경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군 생활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잘 알겠지만 경계 근무시 보고는 △최초 △중간 △최종 등 3단계로 나뉜다.

이가운데 최초 보고는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상황이 발생했을때 일부 내용이 틀리더라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상황이 발생했을때 전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오보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 만약 잘못 전파됐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날 경계경보 발령처럼 상황을 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웃 일본엔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가 발령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선 남의 일 보듯 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매달린 정책 탓이다. 이번 북한의 우수발사체 관련한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철저한 경보체계의 확립과 대피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