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실종` 속 여야 대표 정책토론 추진, 반드시 성사돼야

여야 대표가 만나 TV정책토론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원칙적 합의가 됐지만 주제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 민감한 주제를 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니 최종 타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주제에 제한 없이 토론을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등은 꼭 토론 주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다.

형식과 주제야 어떻든 우선 만나는 게 중요하다. 빠를수록 좋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진한 여야 원내대표단과 윤석열 대통령 간 회동은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어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표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국정철학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여의도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원칙적 합의에 이른 이번 여야 대표간 정책토론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대표 정책토론은 말 그대로 정책을 놓고 건설적 토론을 하는 자리이지 정치공세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쟁점 법안은 아예 타협하려는 노력도 없이 여당은 중과부적이어서 포기하고, 야당은 일방적 입법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그렇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이번 여야 대표 간 정책토론은 김 대표의 식사제안을 이 대표가 정책토론으로 역제안하면서 발전했다. 이 대표에게 토론 성사의 책임이 좀더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이 대표의 의지도 강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정부 들어 처음 갖게 되는 여야 대표 토론이 또 막무가내 주장과 상대방 흠집내기가 난무하는 싸움판이 돼서야 되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대타협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정치가 제 구실을 해야 한다. 여야 대표 정책토론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