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1억 보장?...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대폭 축소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도입
자기부담금 20% 부과 예정
금융당국 손보사에 요구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다. 이에 변호사선임비용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계약한 신건만 거의 50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보장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액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며 보험업계에 자기부담금 신설을 요구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전보다 보장은 축소되는 반면 금전적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나 1억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