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3개 중 2개는 `구조조정` 대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 3개 중 2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보조사업 효율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 278개 중 63.3%에 해당하는 176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즉시 폐지' 되는 사업이 11건이고, '단계적 폐지'가 22건이다. 이외에 141 사업이 감축 대상이 됐고, 2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오는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