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왼쪽부터)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재투표를 강행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엔 간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과 관련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더라도 의결되려면 통상의 입법 요건보다 강화된 '재적(在籍)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 단독 과반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까지 아울러도 현재 113석인 국민의힘을 2배수로 앞서진 못해 재투표 의결을 관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 야권 단독 처리 이전부터 '간호사법' 명칭을 사용한 간호사 처우 개선 법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 역할"이라며 "야당도 국민 안전을 담보로 직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의지를 다졌다'는 질문에 "민주당으로선 당연히 의지를 갖고 표결에 임하지 않겠나. 우리 당도 이 법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퇴장'으로 의견을 모은 그때(첫 본회의 의결)와는 달리 당론 부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간호법 재투표 강행에 '부결 당론' 대응 방침을 알리면서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형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이라며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