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행 동떨어진 외환거래법 대폭 수정돼야"…안민포럼서 임준환 교수 강조

외환시장 참여확대 기반 넓혀 덩치 키워야
원화의 완전태환성 보장하고 텅화선도환 시장 확대해야
임준환 교수 안민정책포럼서 외횐사장 선진화 방안 발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외환거래법 규제체제를 혁파해 달러화 충격을 흡수할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준환 동국대 경제학 대우교수는 2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히 "외환거래법의 경우 원화의 완전태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틀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임 교수는 슈로더 증권사 금융분석가를 시작으로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부교수, 플러스자산운용사 금융공학 팀장,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등을 거친 국제금융의 현장에 정통한 이론가로 꼽힌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중후군'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 규제 정책 때문에 오히려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외환시장 참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DP나 무역규모 대비 외환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외환시장 물량흡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규모를 키우는 방안으로 외국환 거래지정기관을 은행에서 전체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 참여를 허용하고 국경간 외환거래제한을 철폐할 것을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통화선도환 시장을 확대할 것과 외환거래법을 대폭 수정해 해외 원/달러 외환시장을 허용하고 원화의 완전태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외환거래 관련 건전성 규제의 경우 민간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예컨대 은행과 증권의 경우 BIS비율규제, 보험의 경우 신지급여력비율 규제 등과 같은 규제로 일원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히 "외환거래법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일본도 있지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상수지 적자에 대외 순채무국 상태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순채권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규제중심의 시장운영은 오히려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석현기자 qotjrgussl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