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명 다했다`던 원희룡, "전세 역할 무시는 아냐"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에스크로 도입은 고려 안해"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원 장관은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도록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런 접근이 현실성 여부는 알아봐야하지만, 일단 갭투자 규모가 무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꺼냈다.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법이다.

앞서 지난 1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