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유출 피해 5년 간 25조… 특허청, 인터폴·FBI와 공조 추진

특허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 발족 및 제1회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자문위원단은 학계, 법조계, 수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외 기술유출과 지재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우리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적·산업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회의에서는 최찬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경위가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I-SO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 인터폴, 경찰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이원재 율촌 변리사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국제 형사사법 공조 사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연구방향'을 발표한다.

자문단은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최고의 지재권 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국제 공조체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