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G7 정상회의] 尹, `글로벌 중추국가`로 광폭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제법 위반과 안보 위협에 맞서 '보편적 가치' 를 강조하고 취약국과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국제 법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확대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단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G7정상이 공동성명으로 대만해협 평화를 촉구하며 중국을 견제할 때도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을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된다"며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 착취도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업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선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 국가에 해오던 매년 쌀 5만t의 지원 규모를 내년에 2배인 10만t으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 등의 식량자급 취약국에 종자 연구개발 결과와 경작 기술, 유통 노하우를 공유하는 'K-라이스 벨트' 구축사업 추진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또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에 올해 2400만달러를 새롭게 공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협력' 주제의 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공유를 역설하고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를 선언했다. 또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한국이 G7과 함께 협력하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