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분기만 54조원 적자인데..."매년 수조원 쌓이는 지방 교육재정 손봐야"

나라살림 적자가 확대되면서 매년 수조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2021년 총세입 88조1000억원을 거둬들였고, 총세출 80조6000억원을 써 약 7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은 대체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3조7000억원이었던 잉여금은 2015년 5조8000억원, 2016년 6조1000억원, 2017년 6조8000억원, 2018년 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5조7000억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듬 해 다시 7조원대 중반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순자산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83조2000억원이었던 순자산은 2021년 121조3000억원으로 4년 새 45.7% 늘었다.

이처럼 교육재정에 잉여금이 쌓이는 것은 저출산 흐름과 경직적인 교부금 산정 구조가 맞물린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6000명에서 2021년 544만1000명으로 11.8% 줄었다. 오는 2030년에는 406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교육재정 교부금은 학령인구에 관계없이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의 합으로 고정돼 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록 덩달아 교육재정도 늘어나는 구조다.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무려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냉각으로 소득세가 줄고, 수출 경기 하락으로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세금 수입이 전년 대비 24조원 급감했다. 이에 적자 국채 발행이나 감액 추경 등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세 세수 연동 방식이 아닌 경상 국내총생산 및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2021년부터 2060년까지 총 1046조원, 연 평균 25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지방교육재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자원 배분과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데 교육재정은 그대로라면 잉여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처럼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 교육재정에 쌓여 있는 잉여금에서 자금을 조달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조금이라도 막고, 장기적으로는 교부금 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