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은 적자 비상인데 전국 교육청에 잠자는 돈 22조원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지출은 줄어드는데
국세의 20% 이상을 자동적으로 교부금으로 받아
전국 교육청에 잠자는 돈 1년 만에 16조원 급증
추경으로 쓸 돈 늘었는데 용처 못 찾아…"교육교부금 개편 필요"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데도 교육청들에 배분되는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은 거꾸로 불어나고 있다. 거액의 빚을 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교육재정에서만 수조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해도 되겠느냐는 지적이 크다. 이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도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2021년 총세입 88조1000억원, 총세출 80조6000억원으로 약 7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2014년 3조7000억원에서 2015년 5조8000억원, 2016년 6조1000억원, 2017년 6조8000억원, 2018~2019년 7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0년 5조7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7조원대 중반으로 증가한 상태다.

교육재정의 잉여금은 저출산 흐름과 맞물린 것이어서 잉여금 규모는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잉여금은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된다.

양질의 공교육을 뒷받침하더라도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세 속에서 교육재정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국세(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만 작년 대비 24조원이 덜 걷히면서 연간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재정교부금 반영엔 2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당장은 지난 2021∼2022년 세수 호황으로 교육재정이 불어나는 구조다. 감사원도 지방교육재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자원 배분과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재정 개편론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당국자는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끌어다 쓰면서 다른 쪽에서 정기예금에 묻어두는 가계부라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문제다. 고령화로 각종 지출 부담이 커지는 지자체들로서는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다른 축인 교육재정은 여유로운 기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도 지방세에 연동해 시도교육청에 10조원대 전출금을 보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변동성이 큰 '국세 세수'에 연동하지 않고, 경상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경우 2021년부터 2060년까지 40년간 연평균 25조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감안하면 교육재정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국세와 연결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기금으로 22조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원으로 편성됐다.전년 최종예산(6조1268억원) 대비 16조127억원 증가하며 1년 만에 기금 편성 규모가 3.6배로 급증한 것이다.

작년 기금이 불어나면서 올해 예산에도 26조7893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

교육청의 기금은 시·도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각 교육청은 살림살이인 지방 교육재정에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재정집행 중간 점검 결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불용 예상액도 정리해 기금으로 조성한다.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비한 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이 교육청이 적립하는 대표적인 기금이다.

기금 적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문제는 성격상 '잠자는 돈'인 기금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육청의 기금은 2018년 4763억원으로 1조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조7833억원으로 3.7배 불었고, 2020년엔 2조9703억원으로 커졌다. 이후에도 기금은 계속해서 불어 2021년 6조원대를 찍더니 지난해엔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며 한꺼번에 20조원대로 뛰었다.

최근 기금 편성 규모가 급증한 것은 추경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편성하면 국세 세입 예산이 늘고,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제로 지난해 본 예산 당시 65조595억원으로 편성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두 차례 추경 편성 후 76조45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각 교육청은 급격히 들어온 재원의 용처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용 예상액, 세계 잉여금 등도 더해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이상으로 교육청들이 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