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前 수석, 아버지에 “임대수익 20억 달라” 소송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 임대수익 20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5-3부는 18일 곽 교수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곽 교수는 2019년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임대수익을 지급하라며 아버지에게 2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곽 교수의 아버지는 빌딩 지분을 증여한 것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입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이므로 임대수익을 곽 교수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증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 약속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된 바 없다"며 2021년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