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여성 징집?…국방부 "전혀 검토 안 해"

저출산 등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여성 징집이나 군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는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여성 징집 제도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개편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했다.

이에 대해 이날 병무청은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토론자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열린 포럼에서 이한호(예비역 공군대장)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