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율 “文 평산책방, 하나의 공간에 사업자 2명…분리된 공간 식별 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내걸고 지난달 문을 연 '평산책방'이 당초 사업 소개와 달리,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흑서' 필진에 참여했던 김경율 회계사는 10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분리된 공간이 아닌 17평 단층 건물인 평산책방이 재단법인과 개인사업자 총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관련,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편법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사업자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소다. 제 SNS 댓글에도 '(2명의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산책방의 경우엔 분리된 공간이 돼 있지 않다"며 "책방에 재단법인 사업자(안도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 이중 등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이 2개가 되려면 분리된 공간이 (각각) 있어야 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책방이) 1, 2층도 아니고 1층 하나밖에 없다. (책방 내부 구조를 보면) 그러한지(분리된 공간이 있는지 여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산책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520-○○-○○○○○, 대표자 이름은 '안도현'으로 나온다. 하지만 평산책방 방문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인증샷' 속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는 이와 상이해 논란이 됐다. 사업자번호는 448-△△-△△△△△이고, 대표자 이름은 '문재인'이다. 하지만 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계사는 전날에도 "현재 같은 주소에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있다"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판매 물품이 책이라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문화예술 창달에 공헌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안 낸다"고 꼬집었다.SNS를 통해서도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 서적 판매 수익이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금은 공익사업에 쓰겠다고 한 거짓말을 우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계사는 "그나마 열흘 남짓 만에 사달이 난 걸 천운이라 여겨야 한다"며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업자는 곧바로 폐업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재단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욕"이라며 "어차피 모든 사업이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만큼, 공익 재단도 폐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둘 다 정리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상처를 덜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기자 평산책방 측은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며 "불필요한 억측은 지양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