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보증 규모 늘리고 조건 완화

정부가 조선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기관을 추가하고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고부가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조선 업계의 차질 없는 수주 활동을 위한 RG 추가지원 등이 담긴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조선업은 올해 1분기에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달러)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달성해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양성을 통해 2023년1분기까지 55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최근 일감 확대로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1만4000명 중 1/3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전용 선박 '블루 웨일호'의 명명식에 참석해 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블루 웨일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53억원(정부 147억원)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업계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RG 발급은행 8곳은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추후 수주 증가로 인해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과 로봇·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