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재 유치"…정부, 개방직 공무원 연봉상한 없앤다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무원 조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을 둬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102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국제통상 법률 전문가, 정보통신(IT) 전문가 등 우수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경력과 무관한 기준연봉 산정 절차를 없애고 각 기관의 연봉 자율 책정 상한을 폐지해 민간 전문가의 적정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연봉 특례 분야를 조사해 내년 초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민과 기업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예측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