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공격 시 핵보복, 韓美 정상회담서 반드시 문서화해야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방미 전 지난 19일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국간 북핵에 대응한 실효적인 확장억제 강화책을 논의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천명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도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4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확장억제력을 고도화한다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미국의 양해 아래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갖는 것이 최상책일 것이나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 다음 수준이 나토처럼 한미 양국이 미국 핵을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에 고정형 핵전략을 배치하고 미국 '핵 우산'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 핵 재배치는 한미 양국에 의해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유효한 카드가 아니다. 그 다음 강력한 확장억제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핵으로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비대칭 우위가 무력화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0년 한미동맹이 한 차원 높은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한미 간 물밑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대외에 공표하고 동맹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친북적 행보를 보이면서 잠시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완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