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불어정의당, 노란봉투법과 쩐당대회 방탄 바꿔먹은 뒷거래" 공세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대장동-화천대유 게이트와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2개 특별검사 도입법안(이하 '쌍특검') 강행처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하자, 국민의힘은 양당의 정략적 거래 산물일 뿐이라며 대치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일단 연기됐지만 여야 간 간극을 좁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또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법제사법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강행하자는 데에 이날 합의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에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필요한 만큼, 169석 민주당은 당 출신 무소속 등과 연대하더라도 6석의 정의당과 공조가 불가피했는데 손 잡은 셈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된다면, 법제사법위 소관으로 최장 180일 심사, 60일 숙려기간을 거쳐 12월 중순 무렵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란봉투법과 27일 본회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당·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난데없는 음모론"이라고 반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에 관해 "민주당의 여러가지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한다"며 '동의 불가'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등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연계한 공세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과 쩐(錢)당대회 돈봉투를 바꿔 먹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들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면 두고두고 '돈봉투 방탄 3법'이란 꼬리표를 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뭔가. 거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의 표를 나눠 먹겠다는 야합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입법폭주'"라며 "(대장동·50억 클럽)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명분은 또 뭐냐"고 따졌다.

그는 "쩐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태워 없애고 싶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거래'"라며 "정의당은 특검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듯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몸이 돼 '더불어정의당'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면 정의당 추천 특검이 중립성이 '1도 없는' 편파정치검사가 될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의 1차 야합이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막장드라마'로 끝난 사실을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총선 전, 민주당은 일명 '4+1 협의체' 다수의석으로 교섭단체 합의 관례를 깨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고 공수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를 관철한 바 있다.

이때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기대하고 공조했으나, 지역구 강세인 거대양당이 비례공천 전담 위성정당 꼼수로 절대다수 의석을 다시 가져갔다.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각각 비례 의석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증원'을 전제한 의원입법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강화에 공감대가 엿보이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