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강행

정의당과 26일내 처리 가능성
간호·의료법도 與와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강행 처리까지 예고해 여야 대치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의당은 법사위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 본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쌍특검 처리 데드라인을 오는 26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라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사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4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해 하는 상황"이라며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입법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시킨 법안도 27일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며 으름장 놓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이제는 당 대표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