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업무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펀드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인 펀드 직접 판매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초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헸으며 약 5개월 만에 금융당국 인가를 위한 첫 고비를 넘게된 것이다.
당초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증선위 예비인가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후 물적·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획보다는 당국 인가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금융당국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는 온라인 펀드 판매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예비인가 의결서를 살펴보면 증선위 위원들은 온라인 판매상의 부작용과 방지책에 대해 집중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판매 특성상 복잡한 상품 설명 구조 및 손실 가능성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비인가안을 심사한 금감원은 "온라인판매 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작년 8월에 제정한 '온라인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향후 본인가 신청 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매 절차와 내부 통제기준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고팔더라도 소비자들이 불편이나 민원을 해결할 통로가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펀드 판매 서비스 출시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객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성장세가 둔화했다는 우려 속에 플랫폼 경쟁력 및 성장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 목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