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1인당 진료비 `양방 64만원 < 한방 96만원`

1인당 진료비 한방 97만 vs 양방 64만원
양방보다 한방 선호
자동차 보험 한방 진료비와 양방 진료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방 진료비는 감소하는 방면 한방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한방은 2017년 66만2000원에서 지난해 96만7000원으로 33만5000원이 뛰었다. 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67만4000원에서 63만9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한방 진료비는 2년 뒤에 3000억 가까이 더 증가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해 한방진료비보다 적어졌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2825억원 가량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방진료비 상승세의 원인은 크게 네가지. 추나요법, 기타 한방 비급여, 초음파·CT·MRI, 입원료 등이다.

추나요법은 2019년에 급여 대상 전환 이후 건강보험 상에서의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한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 탓에 기타 한방 비급여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세트 청구는 과거에도 허위 및 부당청구에 활용된 바 있다. 최근에는 침·구·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이 동시에 시행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병원의 검사료·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비도 건강보험의 초음파·MRI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양방병원과의 협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초음파 장비는 2017년 4분기 95대에서 2022년 4분기 228대로 연 평균 24.5% 늘어났다.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의

입원료 증가는 1인실 상급병실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병실이 늘어난데다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및 상급병실의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계속되면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