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돈 봉투 사태’ 직격…“‘이재명의 민주당’ 정치적 수술대 눕혀야”

“‘송영길 엄중 조치’ 넘어 ‘이재명의 민주당’ 정치적 수술대에 눕혀야 민주주의의 길 열려”
“돈 봉투 사건, 586 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파산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宋 전 대표, 석고대죄 청하기는커녕 꼬리 자르기와 눈치 보기에 여념 없어…우리 국민은 분노”
“‘이심송심’이 만들어낸 질곡·퇴행의 반민주 불공정 체제인 ‘이재명의 민주당’ 사실상 해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태'와 관련해 "'송영길 엄중 조치' 넘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수술대에 눕혀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이 교수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사건이 불거진 지 수일이 지나도록 프랑스에서 미적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은 586 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파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며 "게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신속하게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꼬리 자르기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행태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돈 봉투 사태' 미흡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586운동권 출신의 낡은 정치세력과 이재명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은 정치적 기득권 사수를 위해 연합함으로써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금 이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며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586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은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로 정치 일선에 등장해 한국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이후 기득권 사수와 부패 정치로 인해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성공의 근본적인 동력이자 이유가 됐던 정치적 도덕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는 이들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기 어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둘째, 586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은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을 전후로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치세력을 민주당의 전면으로 끌어들이고 범죄 의혹 등으로 정치적 결격 사유가 많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옹립해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민주당을 포퓰리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그러므로 우리는 송 전 대표로 상징되는 586운동권 출신의 낡은 정치세력과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세력에게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린 민주당을 지금 바로 정치적 수술대에 눕혀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돈 봉투 연루자들에 대한 탈당과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와 함께 보다 단호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흐름이 미미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목소리와 흐름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 그래야 도덕적 파산 상태의 포퓰리즘 방탄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치적 수술대 위에 눕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일부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의 미봉책만으로는 중병에 걸린 민주당을 치료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 환골탈태를 위한 근원적 처방이 요구된다"며 "그것은 바로 '이심송심'이 만들어낸 질곡과 퇴행의 반민주 불공정 체제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극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보다 구체화한 미래지향적인 민주당의 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이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 거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셈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방탄 셈법'은 틀렸다"면서 "조기에 귀국해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 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한 송 전 대표의 마지막 정치적 도리일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잘 한 일"이라며 "또 이재명 대표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에게도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것도 적절한 조치로 잘 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송영길 전 대표는 조기에 귀국할 뜻이 없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말 이 대표가 직접 송 전 대표와 30분간 통화하며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는 '정치 수사'라며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 전 대표가 이번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다. 게다가 송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송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끝내 조기에 귀국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자체 진상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법적 정치적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치적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