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여론수렴 중, 시기는 말 않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에 관한 네번째 논의 일정을 가졌지만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공감대 이상은 도출하지 못했다. 요금인상 폭, 인상 여부 이전에 결정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하순 관련 당정협의를 개시하면서부터 '4월1일까지 정부가 공공요금 결정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공언했었지만, 3주 이상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당정은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네번째 간담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 했다. 이 점에선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여전히 '의견 수렴'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박대출 의장은 "(요금인상에 각각 반대·찬성하는) 경제산업계·에너지산업계 모두 현재 각 분야에서 처한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당정은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요금 조정에 관한 여론 수렴 중"이라며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 소비자, 산업계, 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미루면 여름에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 같다'는 지적에 "제가 시점은 말 안 했다. 한 적이 없다"며 "여름철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요금 부담이 크지 않냐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 모두발언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대처 미흡을 비판한 배경에 관해선 국민이 '고통 분담'에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엔 여당에서 박 의장과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간사,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제2차관·이호현 전력정책관·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경제산업계의 대한상공회의소·뿌리산업진흥센터·반도체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산업계의 전기공사협회·전기산업진흥회·민간발전협회·도시가스협회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