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대통령실에서 尹대통령과 면담 이뤄지나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20일 정부의 경매중지 대책을 임시 조치라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회의에서 "지금은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울 때다.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원 장관은 이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는 경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