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전세사기`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해 보증금 우선 보장받을 대책 필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다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세 번째 피해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가 전세금을 날리게 되자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주거권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지만, 집 없는 사람의 절박함이나 더 나은 주거로 옮기고자 하는 소박한 꿈은 담겨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우리는 내 직장과 학교에 다닐 집과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집을 '영끌'하거나 평생을 저당 잡혀서 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 정책과 금융 개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당은 부동산 TF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절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을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으로 인식하면 결국 부동산 이익의 창출과 수익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 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 문제라고 불러야 한다"며 "주택 문제 해결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정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며 "주거권 보장 방안, 주택 마련 정책으로 불러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톺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