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 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 세습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게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자 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고용세습 근절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자유와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이권 카르텔, 지대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한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서는 "하루속히 공정채용법이 입법돼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 입법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그렇지만 꼭 그 법이 아니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기본법으로도 (고용세습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의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등은 고용세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되더라도,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라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연내에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이란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이나 조합원 자녀 채용을 강요할 때를 주로 일컫곤 한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인 예인 고용세습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