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감독·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에 나선다. 특히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면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다양한 상시감시 활동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할 방침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등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검사에서는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한 진단 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한다. 특히 모범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모범 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수단으로 꼽힌다.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6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중요성이 확대된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비중이 15%인 경영관리 부문 내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그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내부통제는 별도부문(I)으로 분리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세부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국내에서 미흡한 점을 고려하고 금융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