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총 5회 토론회를 이어가는 등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 금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복지사회로 왔고, 이 복지사회 다음에 그 너머 우리 사회의 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는 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 "저는 그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 금융을 설명하면서 금융을 시장이 아닌 국가 공동체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금리·장기로 빌릴 수 있는 데 반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없고 소액을 빌려주면서 고금리로 부과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게 이 대표의 논리다.
이 대표는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라며 "그래서 금융은 특정 개인 또는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본 금융 토론회는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기본 주거 △기본소득 △을(乙)기본권 △횡재세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모두 시장경제와 괴리가 있는 정책들로,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내년 총선, 나아가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도 가계부채·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최근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부담이 아주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내에 부채·이자 문제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파산 같은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