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하면 농심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즉각 수용·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쌀값정상화법의 즉각 수용과 공포"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여당은 용산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윤심' 당 대표에 이어 담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면서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공격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 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소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면서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샀던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이 이제서야 법안심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최대한 집중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 회의 의결 끝내 오는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 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지연시키면 진상조사를 바라는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온갖 핑계로 특검법 심사를 지연시키며 법안통과를 막으려 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정의당도 결국은 양 특검법의 실제적인 관철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의 빠른 설득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모를 리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