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민·농민 안중에도 없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당이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 의원들의 강력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쌀값이 하락해 연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