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기업 어려움 없게 우호적 배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 정부의 배려를 요청했다.

타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타이 대표에게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 정부가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미 정부가 적극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타이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힌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미국 철강 232조치에 대해선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고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돼 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