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노동생산성 제고-재전건전성 회복 경고…할일 많지만 세수부족 우려까지"
"野는 나몰라라, 퍼주기법 날치기 처리 골몰에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폭탄 안겨"
"재원조달 대책없는 포퓰리즘 남발은 정당아닌 국민 기만 선거꾼 집단"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최근 6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와 저출산대책,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국방강화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야당에 '매표(買票) 포퓰리즘' 입법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6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구조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단 게 주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연 2.2%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으니 노동생산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며 일련의 과업을 소개하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9000억원씩 감소할 거라며 세수 부족 우려까지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더불어민주당이, 나라야 어찌되든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 매달리면서 퍼주기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 혈세 보충방안 연간 5조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원 쏟아넣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지원으로 국가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원이나 늘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말았다"며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 전기·가스요금을 대선 이전 무작정 동결한 탓으로, 결국 대선 후 국민께 요금폭탄 고지서를 보내게도 만들었다"고 전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 속이고 나라 미래 팔아서 정치적 이득 누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내부적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걸 무마하기 위해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하여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 생각하고 국가 미래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격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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