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비판 나선 원희룡 "국민 세금 도둑질이자 분양가 사기 행위"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사기행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원 장관은 전자카드제를 기반으로 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의 경우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이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과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돼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