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으며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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