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국회 첫 관문 국토위 통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5년 6개월이나 앞당겨진 가운데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지난 9일 임기를 시작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30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 남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다면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은 2029년과 2030년 1년 간격으로 연이어 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과 민간이 함께 이용하는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TK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대구시가 추산한 사업비는 최소 11조4000억원(군 공항 이전 비용)에 달한다.

신공항특별법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러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여야는 '중추공항' 문구와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에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구시는 중추공항 명칭 삭제와 'TK신공항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하겠다며 조율에 나섰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큰 산을 넘었다. 시·도민의 염원과 모두의 뜻이 잘 담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14일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고 밝힌터라 과도한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운영한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졸속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내용이라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막는 지방 연대이지 경쟁 관계가 아니다"며 "이걸 허욕으로 막으려 하면 과거 영남권 신공항 사건처럼 둘 다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하늘길의 시대다. 그게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의 시대를 넘어 지방에도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고, 국내 이동은 UAM(도심항공교통)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면서 "과거 철도와 도로에 이어 하늘길, 즉 항공이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